심판례

정유사가 지원해준 122억원, 갑작스런 '세금폭탄' 왜? 2016.07.18 07:44
정유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려던 한 사업가가 12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정유사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자금지원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무이자 상환이

어디에 썼는지 증명 못한 경비, "세금 내세요" 2016.07.15 15:59
◆…정의의 여신상 디케 ▲어디에 썼는지 증명 못한 경비, "세금 내세요"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고, 이 중 필요경비도 신고 누락했다면 납세자인 변호사가 경

"이 돈은 위자료다"…인정받지 못한 동거녀, 왜? 2016.07.15 09:2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댓가로 받은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위자료에 해당될까. 법원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증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는

가족들의 재산싸움, 더 큰 '혹'을 불러오다 2016.07.13 11:0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춰 예금의 규모가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경우, 사전증여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증언해준 사람에게 준 돈 3억5천이 '필요경비'라고요? 2016.07.12 09:44
◆…행정법원 로고.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이자 성격인 '지연손해금'을 세금이 면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 윤경아)는 최근 지연

잘 피했나 했더니…'USB'에 담긴 결정적 탈세제보 2016.07.11 10:09
◆…정의의 여신상 디케▲결정적 제보, USB에 드러난 탈세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형이 내 회사에 투자한건데"…증여세 철퇴 '쾅' 2016.07.11 08:13
형과 형수로부터 받은 돈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이었다며 증여세 납부를 거부한 회사대표 A씨가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낸

범LG家 자손들 10억대 세금소송…고법도 외면했다 2016.07.08 13:51
◆…고등법원 로고. LG그룹 창업주인 故구인회 회장의 증손자들이 제기한 1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이 1심(행정법원)에 이어 2심(고등법원)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구본천 사장은 구인회

이혼도 서러운데 분할재산에 증여세 '쾅' 2016.07.04 16:12
◆…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혼 재산분할…"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위법하다" 부부가 이혼 후 2년이 지나 자산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적법하지 못한 세금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 2016.07.01 11:1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장소가 여러 군데인 경우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

"더 낸 세금 돌려달라", 첫 단추부터 꼬인 납세자 2016.06.30 10:3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세를 더 냈다고 주장하며 환급청구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환급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고, 결국 한 푼도 환급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증여세 330억원…하이트진로 오너 일가, 국세청에 승소 2016.06.29 09:35
◆…대법원 전경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차남 박재홍 씨가 328억원 규모의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선고에서 "상고를 모

"왜 나만 세금을…",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 2016.06.27 18:05
◆…정의의 여신상 디케▲왜 나에게만 과세를…'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과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카드뉴스]"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2016.06.22 08:33

'아전인수(我田引水)' 세액감면, 법원은 용납 안했다 2016.06.21 15:5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채권과 파생상품 등의 시가를 평가해 은행, 증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채권가격평가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