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국세청 기준시가 DB, '비밀유지 과세정보'일까? 2016.10.17 07:57
Q. 국세청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 규정(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나요? A. '소득세법' 과
[예규]가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했다면? 처벌 가능할까 2016.10.10 07:22
Q. A사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거래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이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예규]'영농상속공제', 꼭 전부 상속받아야 하나요? 2016.10.04 10:29
Q.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일부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경우에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일부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A.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예규]동거봉양 위해 일시적 2주택…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2016.09.26 08:43
Q. 별도세대로 살다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집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A.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
[예규]형사재판 무죄나왔다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6.09.19 08:10
Q. 형사재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추징된 소득세에 대해 후발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A. 형사사건의 판결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
[예규]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 근로소득일까? 2016.09.12 07:17
Q. 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예규]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낼 증여세 법정기일은? 2016.08.29 07:58
Q.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A.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
[예규]업무용車, 거래처 사장님 접대 목적으로 운행했다면? 2016.08.22 07:02
Q. 회사에서 운영 중인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장 방문 등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도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되는지 궁금
[예규]일반인 대상 간병·산후조리,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2016.08.17 09:59
Q. 법에 따라 시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예규]조부가 준 '유족연금', 증여세 내야한다고? 2016.08.08 07:09
Q. 사립학교 교직원인 A씨가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순위로 인해 배우자가 없고, 2명의 자녀는 모두 19세가 넘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예규]기계 업그레이드 비용, 中企투자세액공제 해당될까? 2016.08.01 08:38
Q. 냉간 압연기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을 해야한다. A사는 신제품이 너무 고가여서 해외에서 중고 냉간 압연기 몸체를 구입한 후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 사용중인데, 업그레이드 비용도 상당한 고
[예규]경관작물 재배·관리용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2016.07.25 07:23
Q. 시청에서 지역축제, 농촌관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경관 꽃밭을 조성했다. 그렇다면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단지 내 경관작물을 파종해 관리하는 농지소유자에게
[예규]이런 경우 주택 보유기간 판단은 어떻게? 2016.07.18 07:33
Q.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신축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A.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규]'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 손금 처리 가능할까 2016.07.11 08:07
Q.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미국 로펌에 법률서비에 대한 비용을 제공한 경우 이 비용들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나요? A.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예규]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2016.07.04 08:23
Q.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해 분납해야 할 경우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해 추가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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