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옮겨둔 주식, 세금폭탄으로... 2017.04.13 08:5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증여나 명의신탁 의도 없이 미성년 자녀들 앞으로 주식을 이전했을 경우,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전 처가(妻家) 탈세 제보했는데, 손에 쥔 것이라고는... 2017.04.11 17:5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탈세 제보 내용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은 됐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

"계약 깨져 받은 지연손해금, 세금 당연히 내야죠" 2017.04.10 07:1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계약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로 중도 변경되면서 받게 된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증여세 땅으로 물납했더니 양도세가 또... 2017.04.06 08:0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물납한 납세자에게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

3번 유찰 뒤 형성된 경매가, '시가' 인정 가능할까? 2017.04.04 09:4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3번이나 유찰한 경매가격이라도 자유로운 거래에서 거래가격 조작 없이 성립한 가격이라면 세액을 결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누나가 빌려준 돈? 투자금?…'세금폭탄' 못 피했다 2017.04.03 06:43
◆…정의의 여신상 디케 가족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싼 이자로 빌린 것은 세법에 규정된 적정이자율에 따른 차액 만큼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

세법은 절대 모르는게 '약(藥)' 아니다 2017.03.29 10:0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세금(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

탈세 들통나자 직원에게 덤터기, 비정한 그 회사 2017.03.27 07:18
◆…정의의 여신상 디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업용 차량 수 백 대를 팔면서 그 대금을 직원 명의계좌로 빼돌려 오다가 발각되자 직원이 대금을 편취하고,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며 조세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한 국세청 '배짱과세' 결과는? 2017.03.22 09:5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 부부의 재산에 대해 국내 민법을 근거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

"실제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아니다" 2017.03.21 08:1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

돈 빌려주고 세금까지 다 내라고요? 2017.03.14 11:0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맡긴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까지 지도록 한 개정 세법이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친정 노모가 받은 납세고지서, 유효할까? 2017.03.09 17:1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해외 이민을 간 후 친정집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친정 어머니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동에서 일하는 남편, '국내 거주자'된 이유는? 2017.03.08 08:3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국내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

안희정 테마주로 반짝, '알루코' 오너 일가 稅소송 승소 2017.02.23 14:0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최근 '안희정 테마주'로 반짝 주목을 받았던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루코 오너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샅샅이 뒤져봐 놓고, 세무조사 아니라고? 2017.02.21 16:3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는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