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이런 경우는 '제척기간' 연장사유 안됩니다 2016.06.13 08:40
Q.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증액 경정처분했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지자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증액 경정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지방세에 대해 감
[예규]물건은 A사에 팔고 계산서는 B사 명의로 끊었다면? 2016.05.23 06:40
Q. 실물거래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를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범칙처분이 가능한가요? A.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갑(甲)이 면세재화를 A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B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B에게는
[예규]성인용보행기, 장애수준 상관없이 'VAT 영세율' 2016.05.16 07:40
Q.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보행기는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때 신체적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가? A.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예규]'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기준은? 2016.05.09 07:55
Q. 아버지가 대표이사이고 어머니 역시 경영에 참여한 부모의 성년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예규]명의대여자가 낸 세금, 누가 환급받는 것일까 2016.05.02 07:55
Q.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 국세환급금을 실제 납부자인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나요? A. 원래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가 이미 낸 납부 세액으로 공제
[예규]미회수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2016.04.25 14:01
Q. 종합건설업을 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인 A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 미분양으로 공사매출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내국
[예규]현금납부한 후 세금, 물납으로 전환가능할까? 2016.04.18 07:47
Q.현금납부가 어려워 물납으로 변경 신청했는데, 만약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물납이 나중에라도 가능하게 되면 이미 현금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A.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예규]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포상금, 비과세될까? 2016.04.11 10:35
Q.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예규]비영리법인의 재산 이전, 증여세 납부의무 있다 2016.04.04 15:43
Q.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A.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예규]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도 승계되나요? 2016.03.28 07:26
Q.창업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될 때 세액감면 부분도 승계되나요?A.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주가 세액감
[예규]조세심판원 결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니다 2016.03.21 08:14
Q.소득처분을 상여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A.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
[예규]법인세 기한 연장사유, '프로그램 오류' 범위는? 2016.03.14 10:55
그동안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해 오던 A사와 B사의 회계프로그램은 서로 회계자료가 변환돼 사용할 수 있었는데, A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변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A사
[예규]무형고정자산(특허권) 평가이익 익금산입 여부는? 2016.03.07 08:20
Q.평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예규]조세심판원 결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된다 2016.02.29 11:10
Q.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후 어떤 회사의 미수금을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조세심판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A.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
[예규]매매거래 없는 토지, '기준시가'를 보라 2016.02.22 06:55
Q.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유사물건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나요? A.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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