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세무상담] 창업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좋은가요, 법인이 좋은가요? 2015.03.30 08:30
질의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좋은가요, 법인이 좋은가요? 답변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결

비닐하우스 기도원,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2015.03.23 07:15
Q. 저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얼마전 교회 앞으로 조그만한 땅을 이전받았는데요. 교회기도원을 지으려고 하니 허가가 나지 않아 비닐하우스를 지어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상담]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2015.03.16 16:29
질의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사업자등록이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 및 수록을
[예규]공군 골프장 카트, 부가세 면제되나요? 2015.02.17 08:03
Q.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카트운영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A.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 이용료를 포함해 지급받는
[예규]"자식이 준 용돈으로 산건데…", 로또당첨금 n분의 1이 되나 2014.12.26 14:07
Q. 저는 자식 2명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팔자가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돈으로 매주 로또를 구입해오다가 결국 당첨됐는데요.  저는 당첨금을 자식들에게 1/3씩 나눠주고 싶습니
"생애 첫 주택 구매했는데…", 난데없는 '세금폭탄' 2014.12.01 07:51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세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 100%가 감면이 주어
[예규]"임원이 횡령한 돈,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2014.10.14 08:10
Q. A씨는 법인의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본인의 배우자로 하고, 주주들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주주들에 의해 쫓겨나고 부인은 대표이사직에서 물
일용근로자 사업자 둔갑시킨 국세청 '황당과세' 2014.09.15 07:42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자의를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정
[예규]'18+1'홀을 라운딩하면 개별소비세가 두번? 2014.08.26 08:40
Q. 저희 골프장에서는 야간 고객 유치를 위해 '18홀+보너스1홀' 상품을 구성중인데 이 상품의 경우 1회 입장으로 봐야하는지 2회 입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
[예규]모바일 쿠폰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2014.07.15 08:30
Q.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쿠폰(사전에 제휴업무를 계약한 제휴 커피숍에서 정상가 보다 할인된 가역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용권)을 발행해 일반 대중에게 판
[예규]"4대강 사업 후 받은 '폐업지원금', 익금인가요?" 2014.07.01 10:41
Q.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수중골재 채취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종료함(수중골재 채취업 반납)에 따라 수중골재 채취업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폐업지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폐업지원금
[예규]단순구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요? 2014.06.24 07:51
Q. 외국법인인 스페인 본사의 국내 지점입니다. 국내 지점은 스페인 본사와 패턴 및 금형 계약을 했고, 국내 제조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제작한 제품을 수출신고한 뒤 본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스페인 본사는 제품을
[예규]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가요? 2014.06.10 08:27
Q.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
[예규]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요? 2014.06.03 07:42
Q.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제27조와 제33조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
[예규]생명보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인가요? 2014.05.27 08:05
Q. 생명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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