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현대家, 일감몰아주기 과세 '패소' 2016.12.06 09:5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현대자동차 그룹 오너 일가 사이에 오고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당사자(원고)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

아버지에게 빌린 돈?…"'날림 차용증'은 믿을 수 없다" 2016.12.05 07:12
◆…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상한 차용증, 진정성 의심스럽다"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해 대출이 가능함에도 증여세를 아버지의 계좌로부터 인출해 냈다면, 이 돈은 증여에 해

모르면 장땡?…"세법은 모르는게 '약' 아닙니다" 2016.11.30 10:1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의무를 알지 못

증거는 달랑 확인서 1장…법원을 '물'로 봤나? 2016.11.28 06:39
◆…정의의 여신상 디케 ▲달랑 '확인서' 1장, 법원 설득 실패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확인서 한 장만 가지고 야심차게(?) 소송에 나선 납세자가 결국 소송에서 패했다. 

회생절차 밟는 채무자에게 세금 물릴 수 있을까? 2016.11.24 10:0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세금 부과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채무자에게 내린 세금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해외용역비 '국부유출' 논란 일으킨 씨티은행, 세금소송 패소 2016.11.23 16:0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지난해 해외용역비 과다지출로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240억원의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흡수합병 된 자회사에 돈이 남아 있었다면? 2016.11.21 10:05
◆…정의의 여신상 디케 ▲흡수합병 된 자회사의 남은 돈, 모회사 법인세에 포함될까?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 한 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자회사에 남아있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산입

이 돈이 투자금이라고? 너무 엉성했던 '공격적 조세회피' 2016.11.17 15:4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형과 형수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며 증여세 과세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증여세를 물게 됐다. 서울고

'과세예고통지'만 제대로 했더라면... 2016.11.16 08:1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예고절차'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2016.11.15 12:2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도 양도차익 계산기준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세무조사 아니다" 2016.11.14 06:42
◆…정의의 여신상 디케 ▲금융거래정보 수집, "세무조사 아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해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법상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0억 시세차익 '이노셀' 전 대표, "세금 못내겠다" 왜? 2016.11.11 09:2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을 증권사를 통해 구입했더라도 이미 자신이 신주인수권을 사들일 계획으로 우회거래를 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

'중복세무조사' 맞지만 과세는 정당하다, 왜? 2016.11.09 11:4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 과세가 '중복세무조사' 이전의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졌다면 중복세무조사 여하에 불구, 적법한 과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치고 받는 어제의 동지들, 세금은 누가 냈을까? 2016.11.03 07:5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양수대금을 직접 부담했다면 돈을 댄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세금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덜미 잡혔다 2016.11.01 08:2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