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상품교환권 이용한 구매, 영수증은 누가 발급? 2014.05.20 08:30
Q. 얼마 전 인터넷사이트 A사에서 프랜차이즈 빵집 B사의 케익교환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총 구입금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표기되지 않았죠. A사에 따르면 케익교환권은 전자쿠폰 식 교환권으로 부가가
[예규]이전에 따른 공백, '계속사업'으로 봐주나요? 2014.05.13 08:36
Q. 2008년 11월 성남에서 공장을 개업한 후 3년 뒤인 2011년 11월 군포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생산설비 철거 및 재설치로 인해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12일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예규]건물 신축 위한 '건축설계비', 양도가액에 포함? 2014.04.29 08:23
Q.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건축설계비'를 별도로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
[예규]주차장으로 사용한 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2014.04.22 08:26
Q. 2010년 5월, 강원도 소재 A농지를 취득했습니다. A농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 돼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A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
[예규]"불법음원 막아요"…지정기부금 단체 해당되나 2014.04.15 09:02
Q. 음원제작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회원의 신탁을 받아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방송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사로부터 음
[예규]정형외과용 구두, 부가세 영세율 적용되나 2014.04.08 08:17
Q.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 처방전을 받은 대상자가 제작을 의뢰하면 처방전 내용대로 신발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완성된 구두를 받은 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예규]"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이럴 때는 어떻게? 2014.04.01 06:49
Q.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목 및 건축 설계를 실시해 인·허가를 받은 후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사정
[예규]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2014.03.25 08:25
Q. 법 규정에 의해 설립을 허가받아 비영리목적의 회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활사업, 생산·재조, 판매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경우 근로장애인
[예규]해고기간 동안 받은 임금, 근로소득 맞나 2014.03.18 08:33
Q.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규]해외로 출국한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2014.03.11 08:43
Q. 저와 아들은 현재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원이며, 각자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자녀 모두 업무상 해외 출국한 상태이지만 주민등록상에는 같은 주소지로
[예규]한 다리 건넌 증여, 세금 부과될까? 2014.03.04 09:34
Q. 아버지는 생전에 어머니와 장남인 저를 부동산 수증자로 정하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동산을 받지 못하는 여동생 3인에게는 제가 대신 일정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죠. 참고로 아버지는 현금이 전혀 없
[예규]중고차업자, 재활용폐자원 공제 받으려면? 2014.02.25 09:45
Q.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A씨로부터 중고자동차(중형화물)를 매수하게 됐는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씨는 일반 과세 사업자고, 현재는 부동산
[예규]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겸용주택은 어떻게?" 2014.02.18 06:52
Q. 지난 2008년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소재 농어촌주택(대지 479㎡, 창고 104.68㎡, 주택 99.73㎡) 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인 경우
[예규]사고현장 출동요원 수당, 부가세 면제되나요? 2014.02.11 09:54
Q. 자동차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출동 요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출동 요원은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사진 촬영과 사고내역 청취 및 기록 후 사고 조사내용을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예규]고령자용 보행 보조차는 영세율 적용되나요? 2014.02.04 08:51
Q.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행의 도움을 주기 위한 보행보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4개의 바퀴, 알루미늄 프레임, 핸들, 브레이크, 접이식 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버카로 불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