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사장님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면? 2016.10.31 07:4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돼 있지만,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골드뱅킹' 세금전쟁 끝…국세청 과세논리 무너뜨린 신한은행 2016.10.27 15:47
신한은행이 주도적으로 판매했던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해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수 년 동안 벌여온 조세소송이 신한은행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세금을 대납한 후 소송을 진행해 온 신한은행

'엉터리 시가'로 세금 피하려했던 그들, 결말은? 2016.10.25 10:0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거래 당시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해 한 과세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

"'바지사장'도 엄연히 '사장'이다" 2016.10.24 07:48
◆…정의의 여신상 디케 ▲"바지사장도 사장이다, 세금부과 정당" 주점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도 '무효'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아직 5년 안 지났는데..." 국세청의 성급한 과세, 결국 '모래성' 됐다 2016.10.20 08:2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을 위한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어도 이를 곧바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우린 별산제인데?" '소송수임료' 귀속자는 누구? 2016.10.18 09:0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의 대가는 변호사 수입이 아닌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

명의신탁, '머릿수' 채우기 위해 했다고요? 2016.10.17 08:02
◆…정의의 여신상 디케 ▲양도 계약 해제됐는데, 양도세 부과됐다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아파트 공용부분 수익, '납세의무자'는 누구? 2016.10.13 11:5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임대해 돈을 받거나, 광고판 설치 등으로 얻은 수익은 입주자들이 아닌,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를 납세의

법원, "'담합사례금' 비용처리 불가, 세금 내라" 2016.10.12 09:2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담합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

임신한 여종업원 착취한 '악덕' 유흥주점 사장, 알고보니... 2016.10.11 08:1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식적으로 유흥주점 접객원 근무가 어려운 만삭의 임산부 등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지 않은 양심 없는 납세자가 법원 판결에 따

'파산관재인' 업무가 영리사업이 아니라고요? 2016.10.10 08:41
◆…정의의 여신상 디케 ▲"결손법인 채무면제는 증여" 1심 뒤집은 고법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1심 법원의 판결이 고법에서 뒤집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회사돈 수 십억 횡령한 사장, '세금'으로 단죄 2016.10.10 07:2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횡령)는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유용한 자금은 '상여 또는 임시적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

근거없는 상속채무 공제…법원 "세금 부과 당연" 2016.10.04 10:42
◆…정의의 여신상 디케 ▲"어머니가 내게 진 빚입니다", 법원 판단은? 상속채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속옷 가게 사장의 '기묘한' 세금회피법 2016.09.28 08:4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속옷 가게 지사장이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지사 소속 팀장이나 코디에게 판매하는, 소위 '간접판매'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엉터리 증거물과 증언, 법원 "이건 아니잖아~" 2016.09.27 09:4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가공경비가 실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이었다는 사실 증명은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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