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17년' 자경농지…이사해도 감면 대상? 2014.01.28 06:43
Q. 경상남도 A시 소재 과수원에서 17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고령(70세) 및 와병으로 인해 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당분간 B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요양을 할 생각인데, B시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과
[예규]장례식장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2014.01.21 08:48
Q.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음식(안주, 과일류 및 육개장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
[예규]"다 같은 해조류가 아니야", VAT면제 해조류는? 2014.01.14 08:27
Q.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기름과 소금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하고자 합니다.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예규]19홀 골프라운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2014.01.07 09:00
Q. 야간 고객 유치를 위해 '18홀+보너스 1홀'로 구성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19홀 라운딩) 골프장에 입장한 횟수를 1회로 볼 것인지 2회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텃밭에서 일군 배추, 수익 올리면 소득세 낼까? 2013.12.17 08:40
평소 가족들과 친지들이 먹을 만큼만 텃밭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올해 배추농사가 지나치게(?) 잘되는 바람에 차마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배추풍년으로 올해 배추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바람에 도
창업자금 받은 뒤 폐업 또는 업종전환…증여세는? 2013.12.10 08:30
우여곡절 끝에 창업의 꿈을 이룬 A씨. 그는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야심차게 햄버거 가게를 열었지만 체인점 본사가 폐업하면서 더 이상 가맹점을 유지할 수 없어 사업을 접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절망하
취업상담 대가로 받은 정부 '돈'…면세혜택은? 2013.12.03 10:12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본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법인. 사업방침에 따라 A법인은 기초수급자 등을 모집해 교육프로그램과 구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A법인은 이들이 취업할 경우
"만두가게 사서 치킨팔았다면?"…사업양도 해당되나 2013.11.26 10:32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은 B씨는 대박의 꿈을 안고 만두가게를 차리게 됐다. 하지만 부푼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불황으로 손님은 줄고 급기야 문을 닫는 상황까지 치닫게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팔려니 양도세 폭탄? 2013.11.19 08:54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초보사업가 A씨에게 사업은 마냥 어려운 일. 기대했던 만큼 사업이 되지 않고
가출한 아들은 독립세대(?)…1세대 판단 어떻게 2013.11.12 08:29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았던 아들을 바라보는 A씨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혼기가 꽉 찬 아들이 하루빨리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도권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해 준 A씨. 하지만 아들은 A씨의
"어선(漁船)아닌데"…면세유 공급받을 수 있을까 2013.11.05 08:56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가득 싣고 귀항하는 '만선'의 꿈을 위해 오늘도 바다를 누비는 A선장. 하지만 현실은 각박했다.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어선(漁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해외에서 번 게임대회 우승상금, 세금은 어떻게? 2013.10.29 08:22
세계 각 국의 대표 게이머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축제인 WCG(World Cyber Games). 작년 중국에서 개최된 '2012 WCG 대회'의 경우 11만명의 현장관람과 전세계 8500만명 이상이 온라인·인터넷TV를 통해
장인에게 꾼 돈 매달 이자 갚았는데…가산세가? 2013.10.23 09:07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A씨. 의욕과는 다르게 사업 자금도 부족하고 연고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장인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다. 장인도 사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매달 이
인터넷 설치하고 받은 상품권, 소득세 내야하나요? 2013.10.16 08:30
최근 새집으로 이사를 한 A씨는 좋은 조건에 인터넷과 TV선을 가입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알아봤다. 통신사마다, 또 대리점 마다 다른 가격정책과 혜택에 혼란스럽기만 한 A씨.한참을 고민하던 A씨는 심사숙고
체납액 많아도 5년 지나면 세금 소멸?…Why? 2013.09.24 08:48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됐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에서 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