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소득 없는 곳에 과세했다 '된서리' 맞은 국세청 2017.04.24 08:16
◆…정의의 여신상 디케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이전 상태로 모두 환원됐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

고법 "임대한 건물도 물납 가능하다" 2017.04.20 08:4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임대 놓은 건물이라도 물납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5명의 공동상속인들이 제기한 물납

[카드뉴스]"비거주자인데…", 국내서 세금 또 내라고요? 2017.04.19 08:15

법원 "주택 부속토지만 가졌어도 종부세 내야한다" 2017.04.18 15:3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지상의 건축물이 아닌 그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부속토지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

물에 빠진 것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2017.04.14 10:08
◆…정의의 여신상 디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주면서도, 환급가산금을 돌려주지 않은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양도세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옮겨둔 주식, 세금폭탄으로... 2017.04.13 08:5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증여나 명의신탁 의도 없이 미성년 자녀들 앞으로 주식을 이전했을 경우,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전 처가(妻家) 탈세 제보했는데, 손에 쥔 것이라고는... 2017.04.11 17:5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탈세 제보 내용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은 됐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

"계약 깨져 받은 지연손해금, 세금 당연히 내야죠" 2017.04.10 07:1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계약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로 중도 변경되면서 받게 된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증여세 땅으로 물납했더니 양도세가 또... 2017.04.06 08:0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물납한 납세자에게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

3번 유찰 뒤 형성된 경매가, '시가' 인정 가능할까? 2017.04.04 09:4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3번이나 유찰한 경매가격이라도 자유로운 거래에서 거래가격 조작 없이 성립한 가격이라면 세액을 결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누나가 빌려준 돈? 투자금?…'세금폭탄' 못 피했다 2017.04.03 06:43
◆…정의의 여신상 디케 가족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싼 이자로 빌린 것은 세법에 규정된 적정이자율에 따른 차액 만큼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

세법은 절대 모르는게 '약(藥)' 아니다 2017.03.29 10:0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세금(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

탈세 들통나자 직원에게 덤터기, 비정한 그 회사 2017.03.27 07:18
◆…정의의 여신상 디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업용 차량 수 백 대를 팔면서 그 대금을 직원 명의계좌로 빼돌려 오다가 발각되자 직원이 대금을 편취하고,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며 조세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한 국세청 '배짱과세' 결과는? 2017.03.22 09:5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 부부의 재산에 대해 국내 민법을 근거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

"실제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아니다" 2017.03.21 08:1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