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목구멍이 포도청, 바지사장에게 떨어진 과세폭탄…결과는? 2017.05.25 09:1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대부업체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월급을 받은 바지사장에게 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

롯데케미칼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재화의 공급'에 해당 2017.05.24 09:2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해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대법, 판례 변경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자는 수탁자" 2017.05.22 13:35
◆…정의의 여신상 디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은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

법원, "SK이노베이션, SK C&C에 부당지원 아니다" 2017.05.22 12:2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SK이노베이션이 특수관계에 있는 SK C&C에게 부당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했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대법원,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잘못 있으면 중복조사 가능 2017.05.19 13:2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

투자금 가로챈 사기꾼 과세정보, 공개해도 될까? 2017.05.18 15:2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 될 경우 세무행정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대법, "증여의제시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2017.05.17 11:13
◆…대법원 전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증여의제 시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

대법,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한 처분 취소하라" 2017.05.17 10:40
◆…대법원 전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처음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왜 신불자에게 과세 했을까? 2017.05.16 15:0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한 과세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법원, "김우중 전 대우회장, 세금보다 추징금 납부가 우선" 2017.05.16 13:3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

大法,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일부 배상책임" 2017.05.16 13:35
◆…대법원 전경 분식회계를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도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강업체 A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인정해달라"…납세자 속내는? 2017.05.16 09:2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반영할 경우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

부채 투성이 회사 합병했는데... 법인세가 쾅! 2017.05.15 16:16
◆…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채가 많은 회사를 흡수합병 했다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양도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안했다면... 2017.05.15 07:3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을 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

그 가족은 왜 세금을 못내겠다고 한 것일까? 2017.05.10 07:5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차단을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도 모두 파악해 과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