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한 국세청 '배짱과세' 결과는? 2017.03.22 09:5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 부부의 재산에 대해 국내 민법을 근거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

"실제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아니다" 2017.03.21 08:1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

돈 빌려주고 세금까지 다 내라고요? 2017.03.14 11:0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맡긴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까지 지도록 한 개정 세법이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친정 노모가 받은 납세고지서, 유효할까? 2017.03.09 17:17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해외 이민을 간 후 친정집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친정 어머니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동에서 일하는 남편, '국내 거주자'된 이유는? 2017.03.08 08:3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국내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

안희정 테마주로 반짝, '알루코' 오너 일가 稅소송 승소 2017.02.23 14:0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최근 '안희정 테마주'로 반짝 주목을 받았던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루코 오너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샅샅이 뒤져봐 놓고, 세무조사 아니라고? 2017.02.21 16:3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는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0만원 어치 주식 '세금폭탄' 될 뻔한 기막힌 사연 2017.02.16 06:5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감사 선임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건네줬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가 법원의 판결로 세금 덤터기를 피했다.&nb

"그깟 10억쯤?" 금수저들 '꼼수증여' 틀어막은 법원 2017.02.14 09:2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모 명의로 수억원의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며칠 뒤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물려주는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증여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내 땅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세 계산은? 2017.02.13 07:07
◆…정의의 여신상 디케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을 양도한 후, 각자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들은 실질적으로

주부가 왜 땅을... '철퇴' 맞은 국세청 막무가내 과세 2017.02.08 07:5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가정주부인 아내가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남편이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의해 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 아니라고? 법원, "스스로 증명해 보라" 2017.02.07 08:0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기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주주로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이혼한 전 남편이 남긴 불편한 유산…'세금' 2017.02.06 07:01
◆…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혼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남편이므로 아내에게 부과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양도세는 피했지만…'눈덩이 가산세' 정통으로 맞은 론스타 2017.02.02 16:4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사고 팔면서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론스타펀드가 장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국세청이 패소

법원, "휴대폰보조금은 '매출에누리'다" 2017.01.26 09:3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