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가짜의사' 징역 살았지만 세금은 구제…왜? 2017.01.23 07:27
◆…정의의 여신상 디케 ▲환수하고 과세까지 '너무한 것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불법 의료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은 세금(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

위탁업체에 맡긴 장례용역, 부가세 면제 타당할까? 2017.01.19 08:2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위탁계약을 통해 제공한 장례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명의신탁 합의' 없는데…증여의제로 세금까지? 2017.01.17 12:1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

조석래 前 효성 회장, 증여세 일부승소…항소심 영향은? 2017.01.17 12:0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

아무 것도 안하다 세금 부과되자 돌변, 왜? 2017.01.16 06:33
◆…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면 명의도용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

"얄팍한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2017.01.12 07:5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 예상되자 분양사업자로 허위 등록, 사업소득세를 내고 빠지려던 '얌체 납세자가' 결국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모두 물게 됐

대법 판결이 만병통치약?…세금 환급 받았을까 2017.01.11 07:2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판결이 유사한 다른 사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

경영권 다툼하다 찢어진 동업자, "특수관계인 아니다" 2017.01.10 08:2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경영권 분쟁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대금은 비록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고 해도 부당거래로 보기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다" 2017.01.09 07:19
◆…정의의 여신상 디케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다" 오랜 친분관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도와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며,

법원 "강사들 필리핀에 있지만 세금은 한국서 내라"…왜? 2017.01.05 08:5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영어 교육 용역은 최종적으로 국내에 있는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

비서 연봉이 1억? 참 수상한 여비서, 알고보니... 2017.01.04 08:4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망한 중소기업 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증여에 해당하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세금 내야할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면? 2017.01.02 14:33
◆…정의의 여신상 디케 ▲세금 내야할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면?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사람의 주소·거소 등이나 구속된 장소로 하면 되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동거인 등에게 송

기타소득 누락,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 2017.01.02 07:4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종합소득 신고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누락한 것은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아픈 회장님 위해 회삿돈으로 집 사준 '황당' 해운사 2016.12.28 14:1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와병 중인 회사의 최대주주에게 회사가 요양시설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이며, 이 거래를 회사가 최대주주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

'엉터리 문서' 과세증거로 제출한 세무서장, 왜? 2016.12.26 06:57
◆…정의의 여신상 디케 세무서장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세액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