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납세고지서 못받았다면…과세 무효될까? 2017.06.07 09:0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실제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주민등록지로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는 무효일까.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법인소속 변호사 '파산관재인 수입',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2017.06.05 10:26
◆…정의의 여신상 디케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사업소득에 해당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없느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자기 수입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인 법인소속 변

법원, 단말기 지원금은 '에누리액' 부가세 취소하라 2017.06.02 13:3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

투자수익 손에 쥐기도 전에 세금고지서부터(?) 2017.06.01 08:5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투자수익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됐다면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임대수입, 지분만큼 반환했는데…세금은 왜 늘었을까? 2017.05.30 09:5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동산 사업자등록이 공동상속인들과 공동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체납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2017.05.29 10:09
◆…정의의 여신상 디케 사업자 명의와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표시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체납처분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무효가 되기 위해

목구멍이 포도청, 바지사장에게 떨어진 과세폭탄…결과는? 2017.05.25 09:1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대부업체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월급을 받은 바지사장에게 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

롯데케미칼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재화의 공급'에 해당 2017.05.24 09:2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해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대법, 판례 변경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자는 수탁자" 2017.05.22 13:35
◆…정의의 여신상 디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은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

법원, "SK이노베이션, SK C&C에 부당지원 아니다" 2017.05.22 12:2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SK이노베이션이 특수관계에 있는 SK C&C에게 부당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했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대법원,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잘못 있으면 중복조사 가능 2017.05.19 13:2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

투자금 가로챈 사기꾼 과세정보, 공개해도 될까? 2017.05.18 15:2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 될 경우 세무행정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대법, "증여의제시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2017.05.17 11:13
◆…대법원 전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증여의제 시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

대법,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한 처분 취소하라" 2017.05.17 10:40
◆…대법원 전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처음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왜 신불자에게 과세 했을까? 2017.05.16 15:0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한 과세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