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40만원 어치 주식 '세금폭탄' 될 뻔한 기막힌 사연 2017.02.16 06:5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감사 선임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건네줬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가 법원의 판결로 세금 덤터기를 피했다.&nb

"그깟 10억쯤?" 금수저들 '꼼수증여' 틀어막은 법원 2017.02.14 09:2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모 명의로 수억원의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며칠 뒤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물려주는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증여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내 땅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세 계산은? 2017.02.13 07:07
◆…정의의 여신상 디케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을 양도한 후, 각자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들은 실질적으로

주부가 왜 땅을... '철퇴' 맞은 국세청 막무가내 과세 2017.02.08 07:5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가정주부인 아내가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남편이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의해 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 아니라고? 법원, "스스로 증명해 보라" 2017.02.07 08:0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기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주주로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이혼한 전 남편이 남긴 불편한 유산…'세금' 2017.02.06 07:01
◆…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혼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남편이므로 아내에게 부과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양도세는 피했지만…'눈덩이 가산세' 정통으로 맞은 론스타 2017.02.02 16:4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사고 팔면서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론스타펀드가 장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국세청이 패소

법원, "휴대폰보조금은 '매출에누리'다" 2017.01.26 09:3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

임대 목적 없었다? 알고보니 '새빨간 거짓말' 2017.01.25 07:4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초과분(85㎡) 아파트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전용하려던 '얌체 납세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

'가짜의사' 징역 살았지만 세금은 구제…왜? 2017.01.23 07:27
◆…정의의 여신상 디케 ▲환수하고 과세까지 '너무한 것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불법 의료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은 세금(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

위탁업체에 맡긴 장례용역, 부가세 면제 타당할까? 2017.01.19 08:2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위탁계약을 통해 제공한 장례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명의신탁 합의' 없는데…증여의제로 세금까지? 2017.01.17 12:1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

조석래 前 효성 회장, 증여세 일부승소…항소심 영향은? 2017.01.17 12:0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

아무 것도 안하다 세금 부과되자 돌변, 왜? 2017.01.16 06:33
◆…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면 명의도용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

"얄팍한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2017.01.12 07:5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 예상되자 분양사업자로 허위 등록, 사업소득세를 내고 빠지려던 '얌체 납세자가' 결국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모두 물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