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늦어졌다면? 2017.05.22 07:49
Q. 갑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을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 회사의 운영 시스템 장애로 갑 회사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렇듯 갑 회사가 계
[예규]다수 내국법인 분할합병, '적격분할' 요건은? 2017.05.15 07:33
Q. 갑법인과 을, 병, 정법인은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과 을, 병, 정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과 동시에 합병해
[예규]토지 상공 송전선로 설치 보상금, 소득세 과세될까? 2017.05.01 07:42
Q.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해 송전선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전기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
[예규]은행간 주고받은 '청약·승낙전문', 인지세는? 2017.04.24 16:25
Q. 은행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객들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를 개설해 주고 있다. ISA 및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해 고객과의 특정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예규]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에 따른 세금 문제는? 2017.04.17 07:02
Q. 법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고, 이익참가부사채의 소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성격과 보유기간 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A.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사람이 이익
[예규]동생의 사실혼배우자,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할까? 2017.04.10 07:00
Q. 갑과 그 동생 을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사실혼배우자인 병에게 자신의 지분 1/2을 양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동생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병이 소득세
[예규] '시제품 공급',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2017.04.03 06:47
Q.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인 시제품만을 공급할 경우, 그 대가를 세액공제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을까요? A.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예규]전자계산서 발급기준 '총수입금액' 산정 방법은? 2017.03.27 07:13
Q.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총수입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을 포함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에 따라 사
[예규]"개인택시 보유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안됩니다" 2017.03.20 06:51
Q.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과 관련해 경형승용차 1대를 보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예규]가전제품 할인은 '매출에누리'→부가가치세 면제 2017.03.13 08:01
Q. 삼성이나 LG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할까요? 대형할인점은 '충전식 가전
[예규]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손금 산입할 수 있나? 2017.03.06 08:14
Q. 내국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
[예규]'코넥스시장'에 주식 상장했다면... 증여세는? 2017.02.27 08:02
Q.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관련규정(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적용되나요?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예규]공익사업 시행자 '토지취득비율', 국유지 포함 여부는? 2017.02.20 07:02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국유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
[예규]경영난 겪는 거래처에 준 보상금, 부가세 대상일까? 2017.02.13 07:04
Q. 자동차 부품 업체인 K사는 부품 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을 거래처인 B사에 하도급 주고 있다. 그런데 B사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했고, 협
[예규]외국법인으로부터 싸게 산 국내법인 주식, 과세표준은? 2017.02.06 07:03
Q.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국내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는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A.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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