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이익참가부사채, '이익배당'에 따른 세금 문제는? 2017.04.17 07:02
Q. 법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고, 이익참가부사채의 소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성격과 보유기간 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A.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사람이 이익
[예규]동생의 사실혼배우자,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할까? 2017.04.10 07:00
Q. 갑과 그 동생 을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사실혼배우자인 병에게 자신의 지분 1/2을 양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동생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병이 소득세
[예규] '시제품 공급',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2017.04.03 06:47
Q.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인 시제품만을 공급할 경우, 그 대가를 세액공제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을까요? A.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예규]전자계산서 발급기준 '총수입금액' 산정 방법은? 2017.03.27 07:13
Q.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총수입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을 포함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에 따라 사
[예규]"개인택시 보유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안됩니다" 2017.03.20 06:51
Q.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과 관련해 경형승용차 1대를 보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예규]가전제품 할인은 '매출에누리'→부가가치세 면제 2017.03.13 08:01
Q. 삼성이나 LG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할까요? 대형할인점은 '충전식 가전
[예규]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손금 산입할 수 있나? 2017.03.06 08:14
Q. 내국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
[예규]'코넥스시장'에 주식 상장했다면... 증여세는? 2017.02.27 08:02
Q.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관련규정(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적용되나요?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예규]공익사업 시행자 '토지취득비율', 국유지 포함 여부는? 2017.02.20 07:02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국유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
[예규]경영난 겪는 거래처에 준 보상금, 부가세 대상일까? 2017.02.13 07:04
Q. 자동차 부품 업체인 K사는 부품 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을 거래처인 B사에 하도급 주고 있다. 그런데 B사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했고, 협
[예규]외국법인으로부터 싸게 산 국내법인 주식, 과세표준은? 2017.02.06 07:03
Q.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국내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는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A.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예규]제사 주재하는 상속인 범위에 '며느리' 포함될까? 2017.01.31 06:46
Q. 제사를 위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런 임야를 '금양임야'라 하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갑은 선친의 제사를 주재했고,
[예규]이런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되나요? 2017.01.23 07:16
Q. 갑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일반주택을 보유중이다. 갑은 얼마 후 공주시나 청주시 읍·면지역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갑이 공주시나 청주시 읍·면지역에 취득할 주택을 '조세특
[예규]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2017.01.16 06:35
Q. 갑은 혼인 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을은 혼인 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갑과 을이 혼인하기로 하고 을이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을의 아파트 양도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예규]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2017.01.09 07:52
Q. 특허청장이 인지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특허청장은 인지세법 납부특례에 따라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