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공익사업 시행자 '토지취득비율', 국유지 포함 여부는? 2017.02.20 07:02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국유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
[예규]경영난 겪는 거래처에 준 보상금, 부가세 대상일까? 2017.02.13 07:04
Q. 자동차 부품 업체인 K사는 부품 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을 거래처인 B사에 하도급 주고 있다. 그런데 B사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했고, 협
[예규]외국법인으로부터 싸게 산 국내법인 주식, 과세표준은? 2017.02.06 07:03
Q.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국내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는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A.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예규]제사 주재하는 상속인 범위에 '며느리' 포함될까? 2017.01.31 06:46
Q. 제사를 위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런 임야를 '금양임야'라 하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갑은 선친의 제사를 주재했고,
[예규]이런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되나요? 2017.01.23 07:16
Q. 갑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일반주택을 보유중이다. 갑은 얼마 후 공주시나 청주시 읍·면지역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갑이 공주시나 청주시 읍·면지역에 취득할 주택을 '조세특
[예규]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2017.01.16 06:35
Q. 갑은 혼인 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을은 혼인 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갑과 을이 혼인하기로 하고 을이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을의 아파트 양도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예규]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2017.01.09 07:52
Q. 특허청장이 인지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특허청장은 인지세법 납부특례에 따라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예규]기재부-국세청 서로 다른 해석으로 과소신고했다면? 2017.01.02 06:53
Q.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후 나중에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는데 국세청과 다르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 했다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예규]'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하나요? 2016.12.26 08:03
Q. A사는 근로자 3명에 매출액이 70억원인 도매업 운영회사인데, A사의 주식 100%을 보유한 B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며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A사에 대한 소
[예규]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 이런 경우라면? 2016.12.12 09:35
Q. 아버지가 증여일 현재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A.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
[예규]시효취득한 체납자의 땅…'압류', 적법할까? 2016.12.05 07:15
Q. 납세자 A씨는 체납자인 B씨 소유의 토지를 50년간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이전 이 토지를
[예규]'사위'에게 물려준 회사,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 2016.11.28 06:31
Q. 30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인 딸이 가업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딸의 배우자가 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규]과세기간 전 양도세 신고, '무신고'에 해당할까? 2016.11.21 07:44
Q.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런 경우는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참고
[예규]'명의대여자'가 낸 세금, 환급은 누구에게? 2016.11.14 06:27
Q.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돼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세를 결정취소할 경우 환급된 부가세를 명의대여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A.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세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예규]이런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2016.10.31 08:25
Q. 과세당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해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세무당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