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항에 동일한 과세처분은 위법 2019.03.18 08:20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2019.03.04 08:20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
절세 목적 있어도 정상적 사업소득엔 조세조약 적용 2019.02.18 08:20
외국법인이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정상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뚜렷한 사업
국내 미등록 美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 못해 2019.02.07 08:20
대법원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법인은 다수의 특허권을 관리할
지방세가 감면되는 장학단체란? 2019.01.21 08:20
대법원은 어느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돼" 2019.01.07 08:20
대법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고정금리 장기차입금, 금리차 크면 부당행위 될수도 2018.12.17 08:20
대법원은 최근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차명주식 명의만 변경했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못해 2018.12.03 08:20
대법원은 최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
위탁경영해도 사실상 가업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세혜택 2018.11.19 08:20
가업을 위탁경영하였더라도 가업을 영위하는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을 승계하기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감면된 종부세 추징 못해 2018.11.05 08:20
대법원은 최근 세법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에 명시적인 추징 배제 사유로 '정당
워크아웃 기업 대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위법 2018.10.15 08:20
최근 대법원은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경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
단순한 명의신탁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안돼 2018.10.01 08:20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신탁하는 행위만으로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중복세무조사 적법성은 조사 시작 때 입증해야 2018.09.17 09:41
대법원은 최근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 확보되어 있어
명의수탁자가 문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부담해야 2018.09.03 08:20
대법원은 최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회사 도산으로 급여 못받으면 근로소득세 환급 2018.08.20 08:20
대법원은 최근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