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선하증권 아니어도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인정 2019.05.20 08:20
원산지 관련 규칙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태무역협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
외국선주에 지급한 선박 선수금이자는 과세대상 안돼 2019.05.08 08:00
대법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G)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
부친 회사 영업양수 후 합병으로 지분 늘었다면 '증여' 2019.05.07 08:20
아들이 소유한 회사가 아버지 소유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뒤 3년 후 두 회사를 합병하여 아들의 지분이 증가했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지분 50% 넘어도 실질지배 못하면 간주취득세 과세 못해 2019.04.15 08:2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일본리그 뛰는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과세 못 해 2019.04.01 08:20
일본 프로축구리그 소속으로 다년간 활동하였던 한국 선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항에 동일한 과세처분은 위법 2019.03.18 08:20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2019.03.04 08:20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
절세 목적 있어도 정상적 사업소득엔 조세조약 적용 2019.02.18 08:20
외국법인이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정상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뚜렷한 사업
국내 미등록 美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 못해 2019.02.07 08:20
대법원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법인은 다수의 특허권을 관리할
지방세가 감면되는 장학단체란? 2019.01.21 08:20
대법원은 어느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돼" 2019.01.07 08:20
대법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고정금리 장기차입금, 금리차 크면 부당행위 될수도 2018.12.17 08:20
대법원은 최근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차명주식 명의만 변경했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못해 2018.12.03 08:20
대법원은 최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
위탁경영해도 사실상 가업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세혜택 2018.11.19 08:20
가업을 위탁경영하였더라도 가업을 영위하는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을 승계하기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감면된 종부세 추징 못해 2018.11.05 08:20
대법원은 최근 세법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에 명시적인 추징 배제 사유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