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당 2019.10.07 08:00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 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2019.09.16 08:00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유죄 2019.09.02 08:00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도 구 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2019.08.19 08: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재차증여 합산규정'이라고 한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 2019.08.05 08:20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 2019.07.15 08:20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
주택건설 시행자의 용도폐지 시설 취득은 무상취득 2019.07.01 09:34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존에 있던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을 대체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기존시설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무신고는 아냐 2019.06.17 08:00
고용된 의사가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에 증여세 부과 못해 2019.06.03 08:20
최근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의
선하증권 아니어도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인정 2019.05.20 08:20
원산지 관련 규칙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태무역협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
외국선주에 지급한 선박 선수금이자는 과세대상 안돼 2019.05.08 08:00
대법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G)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
부친 회사 영업양수 후 합병으로 지분 늘었다면 '증여' 2019.05.07 08:20
아들이 소유한 회사가 아버지 소유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뒤 3년 후 두 회사를 합병하여 아들의 지분이 증가했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지분 50% 넘어도 실질지배 못하면 간주취득세 과세 못해 2019.04.15 08:2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일본리그 뛰는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과세 못 해 2019.04.01 08:20
일본 프로축구리그 소속으로 다년간 활동하였던 한국 선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항에 동일한 과세처분은 위법 2019.03.18 08:20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