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합리성 있다면 외형만으로 부당행위 판단 못 해 2021.01.18 08:00
특수관계인인 주식매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설령 위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
전환사채 주식 전환시 증여세 안 내려면, 특수관계 따져봐야 2021.01.04 08:00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대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면 증여세 부과대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특례제척기간으로 과세하다 본전도 날려 2020.12.22 08:00
세법은 세금에 관한 부과처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지에 맞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나 세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
버스 떠난 뒤 한 2번째 징수처분은 위법 2020.12.07 08:00
과세관청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특례제척기간인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수처분'에는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 취소로 경매에 붙여진 주식의 세금 누가 내야 할까 2020.11.19 08:00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강제매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과세관청이 입증책임' 2020.11.09 08:00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필리핀 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
책임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되지 않아 2020.10.26 08:00
보험회사는 보험료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당기
'결손금 감액경정'도 소송대상인 행정처분 2020.10.12 08:00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나중에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통신사가 업체에 준 포인트 적립금 부가세 과표 차감되지 않아 2020.09.28 08:01
통신사가 업무제휴 서비스 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원고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향

주식 10년 이상 보유 안해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 2020.09.14 08:00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과세당국 해석과 달리 증여자가 주식을 10년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2020.08.31 08:00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 20%~30% 할증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2020.08.14 08:00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
공사대금 부풀려 남긴 이익,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 2020.07.29 08:14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면,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로 봐야할까.대법원은 최근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원천징수의무자 할 만큼 했으면 원천세 과세 못해 2020.07.16 08:00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해외 완전자회사 소유 해외금융계좌도 모회사가 신고해야 2020.07.06 08:00
해외의 완전자회사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그 국내 모회사가 신고하도록 한 세법의 시행령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