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통지한 때 2020.02.17 08:20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형사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아 2020.02.03 08:30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
경영권 이전 없는 명의신탁 주식의 할증평가는 합헌 2020.01.07 16:17
헌법재판소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실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도록 한 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 권
세무사 명의빌려 허위 세무신고 한 사무장, 조세범으로 처벌 2019.12.30 08:20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무신고를 대리하였다면 조세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
감정평가액이 다른 부동산 교환…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것? 2019.12.16 08:20
감정평가액이 큰 부동산을 주고 그 보다 감정평가액이 작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그 차액을 학교법인인 상대방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2019.12.02 17:45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한도 판단은 퇴직시점' 2019.11.18 08:20
대법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시점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세무상 비용 한도 초과 여부는 퇴직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있어 2019.11.04 08:00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
휴대폰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019.10.21 08:00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당 2019.10.07 08:00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 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2019.09.16 08:00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유죄 2019.09.02 08:00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도 구 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2019.08.19 08: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재차증여 합산규정'이라고 한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 2019.08.05 08:20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 2019.07.15 08:20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