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 2020.05.25 08:20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증액경정처분 후 일부취소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020.05.19 16:43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
조세징수 소멸시효 다가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 가능 2020.04.27 08:20
국가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
기한 후 신고 확인결정…'통지'해야 처분효력 있어 2020.04.13 08:20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
신탁토지 취득세 감면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 2020.03.30 08:18
신탁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 감면 여부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
대법, "1년 후 동일 내용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 해당" 2020.03.16 09:25
대법원은 최근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 과세과격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관세법에서 말하는 조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
대법원 '수익적 소유자' 정의 2020.03.09 08:20
대법원은 최근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가 되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통지한 때 2020.02.17 08:20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형사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아 2020.02.03 08:30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
경영권 이전 없는 명의신탁 주식의 할증평가는 합헌 2020.01.07 16:17
헌법재판소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실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도록 한 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 권
세무사 명의빌려 허위 세무신고 한 사무장, 조세범으로 처벌 2019.12.30 08:20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무신고를 대리하였다면 조세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
감정평가액이 다른 부동산 교환…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것? 2019.12.16 08:20
감정평가액이 큰 부동산을 주고 그 보다 감정평가액이 작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그 차액을 학교법인인 상대방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2019.12.02 17:45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한도 판단은 퇴직시점' 2019.11.18 08:20
대법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시점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세무상 비용 한도 초과 여부는 퇴직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있어 2019.11.04 08:00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