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 이런 경우라면?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입력 : 2016.12.12 09:35 | 수정 : 2016.12.12 09:35

Q. 아버지가 증여일 현재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A.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 수증자(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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