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제사 주재하는 상속인 범위에 '며느리' 포함될까?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입력 : 2017.01.31 06:46 | 수정 : 2017.01.31 06:46

Q. 제사를 위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런 임야를 '금양임야'라 하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갑은 선친의 제사를 주재했고, 그 분묘가 있는 임야를 보유하던 중 사망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외동딸 1인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갑의 배우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갑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외동딸이 금양임야의 상속인이 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제사주재자인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제사주재자가 될 경우 상속받은 금양임야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갑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장녀 1인일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승계할 경우 역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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