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예규]배우자에게 신축주택 분양권 증여, 과세특례 적용되나?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입력 : 2017.06.05 10:25 | 수정 : 2017.06.05 10:25

Q. 갑은 2013년 8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소재 보금자리주택(신축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17일 배우자에게 이 신축주택의 지분 절반을 증여했다.

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파트이다.

갑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배우자에게 이 신축주택의 지분 1/2을 증여했을 때,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제한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계속해서 적용될까요?

A. 갑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갑 소유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갑과 배우자 공동의 명의로 돼 있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갑 소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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