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호화 유람선 '크루즈' 여행…"부가세는 얼마?"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입력 : 2012.08.28 10:01 | 수정 : 2012.08.28 10:01

최근 편안하면서도 색다른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다소 비용은 비싸지만 호화로운 선상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상품이 인기다.

실제로 지난 2월16일 첫 출항한 한국 최초의 크루즈 선사 A사는 영업 2주만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3박4일 여행상품을 완판하기도 했다. 1인당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49만원에 상당하는 비싼 여행상품이지만 크루즈를 찾는 여행객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던 A사에게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부가세법상 선박의 외국항행 용역에는 '영(0)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산·제주 등을 거쳐 운행되는 국내 기항지 크루즈 여행상품도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애매했던 것.

A사는 만만찮은 크루즈 상품 가격에 10%의 부가세까지 붙일 경우 여행객들이 내야할 비용도 크게 늘어남은 물론, 세금계산 또한 복잡해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매우 궁금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사는 이 문제를 결국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기로 했다.

□ 외국항행 크루즈 '영세율'…"국내 기항지 시티투어 과세" = 국세청은 A사의 질의에 대해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크루즈 상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영세율' 혜택이 적용된다. 외국항행 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해외로 떠나는 크루즈 여행상품에도 당연히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여행객들이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0원'이 된다.

또한 크루즈 여행 중간 외국 항구에 정박해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시티투어' 상품도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항구만을 오가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제주·부산 등 국내 항구도시에서 제공하는 '시티투어' 상품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 10%가 철저히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로 떠나는 크루즈 여행 및 해외도시 투어상품의 경우 세법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국내 항구도시에만 정박하거나, 정박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시티투어 여행상품 등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부가 20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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