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상담

Q. 갑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을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 회사의 운영 시스템 장애로 갑 회사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렇듯 갑 회사가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을 회사의 전산상 오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 전송되면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상상 오류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