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제목 불균등 증자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박홍석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으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 중 본 사이트를 알게 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2015년 1월말 50,000,000 주당 액면가 1,000인 대표자 A 1인 기존 법인에
사업확대를 위한 동업과 자본금 증자를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대표자 A 100,000,000 액면가 1,000 x 100,000주 추가 증자
신규 동업자 B 100,000,000 액면가 1,000 x 100,000주 신규
신규 동업자 C 60,000,000 액면가 1,000 x 60,000주 신규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동업자 3인은 증자를 목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한 세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 당시 법인을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다른 생각없이 서로 맡은 사업에 열중하고 있었으나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 부가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또는 어떤 소송 등을 통해 그 당시 잘못된 행정상의 착오를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검토하시고 회신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본 건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전문가분을 소개시켜 주셔도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가현택스 임승룡세무사
불균등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는
증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만 합니다.
증자의 경우에는 균등증자를 하거나 불균등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주발행가액이 고가 발행이냐 저가 발행이냐에 따라서
증여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간단한 소개로 마칩니다.
자세한 상담은 임승룡세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룡세무사 010-886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