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제목 1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작성자 : 이용범
수고 많으십니다. 제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15.06: 영등포구 주택A 구입, 현재까지 거주중
- 2016.10: 영등포구 주택B 구입 (재건축 대상 주택, 전세끼고 매수)
- 2016.11: 주택B 관리처분인가 승인, 현재 철거중
- 2020.03: 주택B를 재건축한 신축주택 입주 예정

재건축 아파트로 이주를 염두에 두고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주택B를 구입했습니다.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니 대략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재건축이 엮인 건이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1) 1주택 보유당시 이주를 위해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하였고, 완공 후 입주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는데 1주택으로 비과세되었다. 이와 유사하니 비과세 가능할 것이다.

의견2) 이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2주택자가 된 것은 사실이고, 2번째 주택인 주택B 구입 후 2년? 3년? 내에 기존 주택인 주택A를 처분해야 할 것이다.


미리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자 세무사 임승룡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서
A주택의 양도는 B주택(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므로 A주택을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하여는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B주택(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사 임 승 룡 (010-886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