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제목 상속문제
작성자 : 향기연
동생 사망으로 인해 상속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두분과 공동상속인 배우자1.5/3.5 부모님은 각각 1/3.5 라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자산은 건물 구입가 12억2천 (대출5억, 보증금 6억7백만, 월세 325만원 여기서 대출이자 155만원이 빠짐)
현재 운영중인 카페 (보증금 3천, 임대료 2백만원) - 매매시 8천~1억 예상(시세)
프렌차이즈사업도 하고 있어서 지점 7개를 상표권과 함께 매매시 2억 예상(시세)
차용증으로 7천만원 받을돈이 있고 대출권은 2천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나눌수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카페나 프렌차이즈 지점들은 매매 전인데 이것도 상속배분받을수 있나요?
답변자 가현택스 임승룡세무사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카페나 프렌차이즈 지점들을 양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건물은 취득일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구입가를 시가로 할 수 있겠지만 오랜된 경우라면 시가를 감정평가 하던지 아니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시고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분할 할 것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협의 분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