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

제목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김원우
안녕하세요,
김원우 입니다.

지난 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찾던 중, 알게 되어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노대동에 있는 땅인데, 과세구분이 1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1.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배우자에게 상속을 한 후,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바로 아버지가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2. 상속세가 배우자, 자녀가 있을 때 10억, 배우자만 있을 때 7억, 자녀만 있을 때 5억까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5억 넘어가는 부분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일단 아버지 포함 10억으로 상속세 면제 후에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4. 공시지가와 시가가 다르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나와있는 거고, 만약 시가가 나중에 양도세 생각해서 더 유리하다 그러면 시가는 어떻게 알고 그걸 서류상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이 임의로 정해서 공증?(용어 불화실, 암튼 법적 효력있는 확인?문서화? 이런 거)같은 걸 받아 제출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5.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팔아 거주할 집을 산 후에, 남은 돈으로 자식들에게 진 빚 (아버지 일로 인해서 지게된 자식들 빚)을 갚게 될때, 자식들이 빚을 받는 식이니 세금을 안내고 땅을 팔고 남은 돈을 받을땐,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나, 어디에 여쭤 볼 곳이 없어 작은 희망을 안고 문의 남깁니다.

만약 직접만나서 문의 드릴 수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우 드림-
답변자 가현택스 임승룡세무사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상고공제를 제외하고의 세금 문제만 고려한다면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직접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한도가 5억원으로 한정됩니다,


상속세는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이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은 차용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것이 입증되지 않는데 갚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무사 임 승 룡(010-886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