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번호 세목 제목 및 요지 사건번호
125883 양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034
(2009-11-26)
125882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폐가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73
(2007-12-05)
125881 양도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전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비제거시 주택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1339
(2008-06-13)
125880 양도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8두11310
(2009-11-26)
125879 양도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7328
(2010-02-05)
125878 양도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924
(2009-11-27)
125877 양도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85
(2010-10-07)
125876 양도 (심리불속행) 투기지역 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대법원2010두23484
(2011-02-24)
125875 양도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095
(2009-11-27)
125874 양도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9누40713
(2010-07-15)
125873 양도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10두17182
(2010-11-25)
125872 양도 수용 철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40
(2009-11-27)
125871 양도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서울고등법원2009누40720
(2010-06-24)
125870 양도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대법원2010두14404
(2010-10-28)
125869 심사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양도2007-0216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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