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사전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共同事業者의 所得稅賦課; levy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43·87 소령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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