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사전

담보부사채(擔負附社債; mortgage bond)
담보부사채란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① 여기서 물상담보권이라 함은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각종 저당에 한하며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제반사항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규제한다. 이는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사채의 유통성과 담보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며 영미(英美)의 신탁(信託)의 법리를 채용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지법 129 담보부사채신탁법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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