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사전

불고불리의 원칙(不告不理의 原則; Nemo iudex sine actore)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심판원장의 재결의 범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참조조문〕기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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