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사전

기준가격(基準價格; base price)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세(不當利得稅)를 부과하므로 기준가격은 부당이득세(不當利得稅)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참조조문〕부당이득세법 1

Warning: include(../inc/sub_right.htm) [function.includ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money/public_html/cpas/tax_data/menu2_view.htm on line 298

Warning: includ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inc/sub_right.htm'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ocal/php/lib/php') in /home/money/public_html/cpas/tax_data/menu2_view.htm on line 298